목차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 서울고등법원의 97구18402 판결(1998. 7. 16 선고)을 중심으로 / 제성호 1
1. 서론 1
2.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2
가. 학리적 관점 2
나. 우리 정부의 입장 2
3.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평가 4
가. 사실관계 5
나. 쟁점과 판결요지 5
다. 판결에 대한 평석 7
4. 판결의 영향과 대정부 건의 8
가. 판결의 영향 8
나. 대정부 건의 9
5. 결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