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海外僑胞의 金融商品 投資와 稅務 / 최기상 1
I. 머릿말 1
II. 재외동포의 세법상의 지위 2
가. 거주자 2
나. 비거주자 2
III.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방법상 차이점 3
IV. 세법과 외환관리 규정상 거수자의 차이 3
V. 재외동포가 가입가능한 예금 종류 4
가. 국민인 비거주자인 경우 : 비과세, 세금우대상품을 제외한 모든 예금, 신탁상품 가입 가능 4
나. 외국인 비거주자인 경우 : 보통예금, 6개월 이내 정기예금, 저축예금, CD, 표지어음, RP 가입 가능 4
다. 외국인 거주자 : 내국인과 동일하게 모든 예금, 신탁 가입 가능 (단 비과세 신탁, 저축 제외) 5
라. 주한외교관 및 미합중국 군대 : 모든 예금, 신탁 가입 가능 (단 비과세, 세금우대상품 제외) 5
마. 재외동포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요약표 5
VI.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의 단기금융상품 투자 방법 6
VII. 한국내 투자 원리금의 대외송금가능 여부 7
VIII.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과세방법 7
가.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개요 7
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7
다.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여부 8
라. 한국내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부활시 과세방법 9
IX. 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