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 국제인권기구의 활용을 중심으로 / 諸成鎬 1
목차 1
1. 서론 - 탈냉전시대 인권의 중요성 2
2.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체제와 그 역할 3
가. UN의 정치기관 : 총회와 안보리 3
나. UN 인권위원회와 인권감시체제 7
다. UN 인권고등판무관 15
라. 국제인권규약상의 인권보호·감시체제 17
마. 비정부 민간인권단체의 활동 20
바. UN 난민고등판무관 22
사. 결어 23
3.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및 연대방안 24
가. 총회를 통한 인권개선 : 북한인권문제 지속제기 25
나. 안보리를 통한 인권개선 : 북한인권 관련 성명 또는 결의안 채택 유도 26
다. UN 인권위원회의 인권개선 감시절차 활용 27
라. UN 인권고등판무관의 활용 32
마. 국제인권규약의 인권보호장치 활용 34
바. 비정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활용 36
사. 탈북자보호를 위한 UN 난민고등판무관의 개입 등 37
아.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적 인권보장체제의 구축 39
4. 결론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