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당의 등록요건 미비와 그 효과 / 張永洙 1
설문 1
문제의 분석과 해결방향 2
목차의 구성 2
I. 사안의 분석과 논점의 정리 3
II. 정당의 개념과 헌법상 지위 4
1. 정당의 개념 4
2. 정당의 헌법상 지위와 기능 4
3. 대한사회당의 정당으로서의 성격에 대한 판단 5
III. 정당의 등록요건과 그 의의 5
1. 현행 정당법상 정당의 등록요건 5
2. 정당법상 등록요건의 의의와 기능 5
3. 등록요건을 결여한 정당의 법적 성격 5
IV. 대한사회당에 대한 국고보조 거부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6
1.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의 의의와 기능 6
2.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의 요건 7
3. 대한사회당에 대한 국고보조 거부의 정당성 판단 7
V. 대한사회당에 대한 해산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7
1.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와 기능 7
2. 헌법 제8조 제4항의 의미의 '정당'의 범위 8
3. 대한사회당에 대한 해산명령의 부당성 8
VI. 대한사회당이 이용할 수 있는 대응수단 9
1. 대한사회당의 기본권주체성과 침해의 유형 9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지급거부에 대한 대응수단 9
3. 정부의 해산명렁에 대한 대응수단 9
VII. 결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