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超憲法的 國家緊急權과 抵抗權 / 金文顯 1
설문 1
I. 논점의 정리 1
II.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인정 여부 2
1.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문제상황 2
2.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인정 여부 3
3. 설문상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발동의 합헌 여부 5
III. 저항권의 인정 여부 5
1. 저항권의 개념 5
2. 저항권의 인정 여부 및 인정근거 6
3. 저항권의 성립요건 8
4. 갑 등의 저항권의 인정 여부 9
IV. 결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