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한국적 적용/장영수 1
I. 서:정부형태에 관한 논의의 의의와 한계 1
II. 독일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의 형성과정 3
1. 독일의 역사적 배경과 헌법국가로의 발전 3
2. 공화국의 성립과 정부형태 - 바이마르공화국의 이원정부제의 경험 4
3. 독일연방공화국의 성립과 의원내각제의 채택 6
III. 독일기본법의 권력분립체계와 정부형태의 기본구조 7
1. 독일 기본법상 권력분립의 기본구조 7
2. 독일의 의회제도와 정당국가화 및 연방제의 영향 8
3. 의회와 정부의 관계 10
4. 정부형태와 사법의 역할 12
IV. 독일의 통일 및 유럽통합과 정부형태의 변화 13
1. 독일의 통일에 따른 기본법개정과 정부형태 13
2. 유럽통합의 진행에 따른 변화요인 14
3. 독일 의원내각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 15
V. 독일식 의원내각제에 대한 평가와 그 성공의 기본조건 16
1.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특수성과 그 평가 16
2. 독일의 정치문화와 그 특성 17
3. 독일의 정당제도와 국정운영 18
VI.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전제 20
1. 최근의 의원내각제 개헌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
2. 대통령제의 오랜 경험과 그 장단점 22
3.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조건들 24
VII. 맺음:정확한 현실분석과 올바른 제도이해에 기초한 국민적 합의를 기대하며...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