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政治改革과 選擧不正腐敗防止 / 金文顯 1
I. 머리말 1
II. 선거부패방지의 의의와 외국의 입법례 2
1. 선거부패방지의 의의 2
2. 선거부패방지를 위한 외국의 입법례 3
III. 선거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내용 5
1. 관권개입금지 5
2.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처벌과 기부행위의 제한 6
3. 선거비용제한과 선거비용공개 6
4. 선거운동방법제한 7
5. 선거사범처벌의 실효성 확보 8
6. 선거공영제의 확대 9
IV. 선거부패방지와 선거운동의 자유보장 10
V. 맺는말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