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貸出金 回收를 위한 競賣와 送達制度 / 김영화 1
I. 머리말 1
II.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2
(1) 강제경매 2
(2) 임의경매 2
(3) 구분 실익 2
(4)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3
III. 송달제도 4
(1) 송달의 의의 4
(2) 송달의 효과 4
(3) 송달의 방법 5
IV. 헌법재판소 판결 주요내용 8
(1) 사건의 개요(청구의 발단) 8
(2) 청구인 甲의 주장 9
(3) 이해관계인의 의견 9
(4) 판단 11
(5) 결론 14
(6) 소수의견 15
V. 맺는말 16
(1) 신용대출의 위축 16
(2) 합리적 차별 16
(3) 제도 개선의 방향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