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財産權의 內容을 새로이 形成하는 法規定의 憲法的 問題 : 소위 '그린벨트 決定'에 관한 判例評釋을 겸하여 / 韓秀雄 1
I. 서론 1
II.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과 공용침해의 구분 2
1.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분에 관한 독일의 이론 2
2. 한국헌법상의 재산권보장과 분리이론 7
III.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규정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기준 11
1.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규정의 위헌성 심사 11
2. 장래에 대한 재산권재한의 위헌성 심사 12
3. 과거에 발생한 즉득권 제한의 위헌성 심사 13
IV. 결론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