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45,51,1
I.문제의 소재:국제조약의 국내 적용의 법적 절차-원칙과 현실의 문제=46,52,2
II.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헌법원칙=47,53,1
1.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국제평화주의, 국제법존중주의=47,53,2
2.헌법과 국제법의 우열관계에 관한 논란=48,54,3
3.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존중=50,56,2
4.헌법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존중=51,57,3
III.조약의 유형과 국내적용의 방식=53,59,1
1.조약의 개념과 유형분류의 다양한 기준=53,59,2
2.조약의 유형에 따른 효력의 차이=55,61,2
3.조약의 효력발생 조건으로서의 국내법 제정?=56,62,2
4.현행헌법규정의 해석과 자기집행조약의 문제=57,63,2
IV.국제인권규약의 법적 성질과 효력=58,64,1
1.국제인권규약 제정의 배경과 국제적 파급효과=58,64,3
2.국제인권규약의 법적 성질: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가?=60,66,3
3.국제인권규약의 효력=62,68,4
V.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되는 국가작용과 그 효력=65,71,1
1.국제인권규약의 구속력과 국가작용=65,71,1
2.입법에 대한 국제인권규약의 구속력=66,72,1
3.집행에 대한 국제인권규약의 구속력=66,72,2
4.사법에 대한 국제인권규약의 구속력=67,73,2
VI.사법절차를 통한 국제인권규약의 실현=69,75,1
1.법원으로서의 국제인권규약=69,75,2
2.국내법규가 흠결된 경우의 국제인권규약의 적용=70,76,2
3.국내법규와 국제인권규약의 충돌시의 해석방향=71,77,3
4.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제인권규약 실현의 의의와 한계=73,79,2
VII.맺음말:인권보장의 국제화추세와 국제인권규약의 장래=7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