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1세기의 한국 전기산업 정책과 법 / 김성수 1
제1. 국제 에너지자원 환경속의 한국의 전기에너지자원 1
1. 선진국의 전기에너지자원정책의 경향 1
2. 한국에서의 IMF의 도전과 산업구조조정 5
제2. 한국 전기에너지 산업정책의 개요 6
1. 한국에너지산업구조개편의 구성 7
2. 한국 전기사업법개정의 구조 11
제3. 한국의 전기사업법의 문제점 16
1. 한국전력거래소 16
2. 전기위원회 18
3. 공정경쟁 20
4. 환경가치의 보호를 위한 규제결함 20
제4. 결어 21
1. 과도기적 정책 및 법규범의 성격과 장기적인 시각에 있어서 점진적 수정·보완 21
2. 정책변화예견에 따른 기동성있는 전기사업법 개정 및 보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