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능미수범의 위험성 판단 : 해석상의 오류를 중심으로 / 천진호 1
I. 문제제기 1
II. 제27조의 명칭과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에 관한 논의의 오류 4
1. 제27조의 명칭에 관한 논의의 오류 4
2.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에 관한 논의의 오류 7
III. 불능미수범의 해석에 있어 "위험성(Gefahrlichkeit(이미지참조))" 표지에 관한 해석상의 오류 10
1. 불능미수범의 입법연혁 및 비교입법례 11
2. "위험성"이라는 표지가 불능미수범을 근거지우는 핵심적 표지인가? 17
3. "위험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설의 오류 22
IV. 불능미수범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23
V. 결론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