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n dubio pro reo" 원칙의 실체법·소송법적 의의 / 박미숙 1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in dubio pro reo 원칙의 실질적 의미 5
II. 의심의 정도 6
1. 자연과학적 확실성과 행위의 주·객관적 측면 6
2. 의심의 정도의 상대성 7
III. "in dubio pro reo" 원칙과 실체법 10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0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1
IV. "in dubio pro reo" 원칙과 소송법 13
1. in dubio pro reo 원칙과 실체진실발견 13
2. 당사자소송구조와 in dubio pro reo 원칙 14
3. 피의자단계에서의 in dubio pro reo 원칙 15
4. in dubio pro reo원칙과 자기부죄거부특권 15
5. 공식적 혐의형벌 폐지와 in dubio pro reo 원칙 18
V. 맺는 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