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2장.독일의 연방 방송 협정과 방송 법규 / 심영섭 1
1. 서론 1
2. 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판결 3
3. 연방 방송 관련 법규 6
1) 방송국가협정 7
2) 위성방송국가협정 8
3) 매체 사업 관련 법규와 유사 방송 규정 9
4. 방송국가협정의 주요 조항 10
1) 소유 지분 참여와 경영 제한 10
2) 외국 자본의 출연과 비율 12
3) 방송사의 재원 13
4) 방송분야자본집중조사위원회와 주매체관리청장회의의 지위와 권한 16
5)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17
6) 시청자 참여 방송 18
7) 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 19
8) 방송 수신료 징수 규정 21
5. 결론 22
참고 문헌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