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문제의 제기=11,13,2
II. 사법권독립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12,14,1
1. 독일=12,14,3
2. 프랑스=14,16,1
3. 미국=14,16,2
4. 일본=15,17,2
III. 법제도내적 문제점=16,18,1
1. 법원인사상의 문제점=16,18,3
2. 법원예산편성권의 독립문제=18,20,1
3. 법조다원화에서 법조일원화로=18,20,2
4. 사회적 정치적 세력으부터의 독립문제=19,21,2
IV. 환경적 요인에 의한 문제점=20,22,1
1. 사법부 관료화의 지양=20,22,2
2. 판사들의 그룹현상 지양=21,23,1
V.결론=2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