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판례를 중심으로 한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 고찰/신평 1
1. 처음에 1
가.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1
나. 수사기록의 특성과 그 종류 2
다. 수사기록 열람, 등사의 방법 4
라. 논의의 초점 5
2. 판례와 관계법령의 변천 6
가. 헌법재판소 1991. 5. 13. 90헌마133 결정 6
나. 검찰보존사무규칙의 개정 7
다. 1996. 12. 3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제정 10
라. 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결정 13
마. 1998. 4. 4. 검찰보존사무규정의 개정 15
3. 수사기록 열람, 등사의 제한근거와 제한의 현실적 양태 17
가. 제한의 일반적 근거 17
나.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제한에 관한 현실의 구체적 모습 18
4.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안고 있는 문제점 22
가. 입법 형식상의 문제 22
나. 판단권자의 문제 25
다. 자의적 운용 26
5. 대법원 1999. 9. 21. 98두3426 판결의 등장 27
가. 사건의 개요와 판시사항 27
나. 판결이 갖는 의미 28
6. 결어 30
[첨부자료]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