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제적 기본권의 새로운 문제점과 그 전망/韓秀雄 1
I. 머리말 1
II. 직업의 자유 3
1.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의 관계 3
2. 경쟁의 자유와 국가의 경제활동 6
3. 국가에 의한 보조금 지급의 문제 9
4. 세법규정과 직업의 자유 10
III. 재산권의 보장과 국가의 경제유도적 조치에 의한 영업의 침해 12
IV. 근로3권 16
1. 근사정위원회 16
2. 노사단체의 사회적 책임과 강제중재의 문제 26
V. 맺는말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