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239,255,2
II. 정전협정의 사항별 주요위반실태=240,256,1
1. 비무장지대의 원형 상실:4Km 거리유지의무 위반=240,256,2
2. 비무장지대의 중무장지대화:비무장화 의무위반=241,257,1
3. 비무장지대 유지·관리의무 위반=241,257,3
4. 적대행위 금지의무 위반=243,259,1
5. 정전감시기구 무실화:정전체제 유지의무 위반=243,259,7
6. 북방한계선 불가침의무 위반=249,265,5
III. 정전협정의 조항별 이행실태=253,269,1
1. 현재까지 유효한 조항=253,269,3
2. 제한적으로 기능을 유지하는 조항=255,271,3
3. 합의가 이행되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종료된 조항=257,273,2
4. 기능정지(미준수 또는 중대한 위반상태)된 조항=258,274,6
IV. 정전협정 불이행에 따른 결과=264,280,1
1. 비무장지대의 완충기능 약화 및 긴장고조=264,280,1
2. 정전체제의 한계 노정=264,280,2
3.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요구 증대 및 한반도 평화협상의 개시=265,281,3
V. 정전협정의 효력 존속 여부=267,283,4
VI. 결어=270,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