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폭력관련법률의 체계화 방안 : 성폭력특별법에 나타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 박미숙 1
I. 들어가는 말 1
II. 성폭력관련법률에서 나타난 정책방향의 타당성 : 여성피해자우선보호의 법정책적 의의 2
III. 성폭력관련법률 내용상의 문제점 5
1. 피해자 보호를 위한 친고죄? 5
2. 성폭력관련 구성요건의 명확화를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보호 10
IV. 성희롱도 성폭력인가? 19
V. 성폭력특별법상 가중처벌과 범죄억제효과 21
VI. 맺는말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