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搜査記錄의 公開를 둘러싼 問題分析 / 신평 1
1. 서론 1
가] 문제의 제기 1
나] 수사기록의 특성과 그 종류 2
다] 수사기록 공개의 방법 4
라] 논문의 전개 6
2. 판례와 관계법령의 변천 6
가] 헌법재판소 1991. 5. 13. 90헌마133결정 6
나] 검찰보존사무규칙의 개정 7
다] 1996. 12. 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 11
라] 1998. 4. 4. 검찰보존사무규칙의 개정 14
3. 수사기록 공개의 제한근거와 제한의 현실적 양태 15
가] 제한의 일반적 근거 15
나] 수사기록의 공개 제한에 관한 현실의 구체적 모습 16
4.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안고 있는 문제점 21
가] 입법 형식상의 문제 21
나] 판단권자의 문제 22
다] 자의적 운용 23
5. 대법원 1999. 9. 21. 98두3426 판결의 등장 24
가] 사건의 개요와 판시사항 25
나] 판결이 갖는 의미 26
6. 결어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