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족화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문제 / 이장희 1
목차 1
I. 화해·협력시대의 도래 1
II. 국내적 차원에서의 정비할 법령 2
1.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동의 2
2. 헌법상의 문제 3
3.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3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4
5. 국정원법의 개정 6
6. 북한을 적대시 하는 법령용어 정비 7
7. 통일교육지원법의 활성화 7
III. 남북쌍방차원에서 민족화해·협력의 법제도화 8
IV. 다자적 차원에서의 민족화의 법제도화 8
V. 맺는 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