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알기 쉬운 하도급법 해설 10 : 수출물품의 제조위탁을 중심으로 / 황원철 1
I. 서론 1
II. 하도급법과 관련되는 주요 수출지원시책 개요 1
1. 내국신용장제도(Local L/C) 1
2. 무역금융제도 1
3. 관세환급제도 2
III.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2
1. 도입취지 2
2. 의무의 내용 2
3. 예외 인정사유 3
IV. 물품수령증명서 교부의무 3
1. 규정이유 3
2. 의무의 내용 3
V. 관세 등 환급금 지급의무 4
1. 도입취지 4
2. 용어의 정의 4
3. 의무의 내용 4
하도급법상 내국신용장 개설과 관세환급에 대한 흐름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