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규제개혁과 경쟁정책 : 정부내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 필요성 논의를 중심으로 / 김진국 1
1. 경쟁정책과 규제개혁과의 연계의 이론적 당위 1
1) 개발시대의 규제양산의 배경 1
2) 경쟁정책적 관점에서의 규제개혁 필요성 2
3) 경쟁정책의 목표와 규제개혁 목표와의 부합성 2
2. 규체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공조체계 구축 방안 3
1) 규제개혁, 경쟁정책 및 소비자후생 3
2) 경쟁정책적 입장에서 본 규제개혁 집행의 개선방향 4
3) 경쟁주창과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문제점 5
4)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5
5)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개선방향 :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조체계 구축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