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1 / 이기종 1
I. 서론 1
II. 외국의 공동연구개발 관련 법령·지침 2
1. 미국 2
2. EU 3
3. 일본 3
III. 공동연구개발의 의의 및 기능 3
1. 공동연구개발의 의의 3
2. 공동연구개발의 경제적 기능 4
IV. 공동연구개발 자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6
1. 적용법조 6
2. 위법성 심사기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