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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심결사례 해설 및 평석 : (사)한국제약협회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건 / 이기종 1
공정거래위원회 2000. 10. 24, 의결 제2000-159호 / 사건번호 2000경촉0849 1
I. 사실개요 1
II. 심결요지 1
III. 법령의 적용 2
해설 및 평석 2
1. 머리에 2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제학적 기능 3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4
4. 본 사건의 경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