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알기 쉬운 하도급법 해설 11 :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를 중심으로 / 황원철 1
I. 도입취지 1
II. 하도급대금 조정의무의 요건 1
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일 것 1
2. 수급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 2
III. 하도급대금 조정의무의 내용 3
1. 하도급대금 조정의무의 성격 3
2. 하도급대금 조정의무금액 3
3. 조정의무 이행시기 5
4. 추가금액의 지급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