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선자치 5년의 평가와 발전방향 〈討論〉 / 이시종 1
I. 5년의 성과 1
1. 시민의 지위와 위상이 바뀌었다 1
2. 행정서비스가 개선되었다 1
3. 자치단체의 다양성이 추구되고 있다 2
II. 문제점과 발전방향 3
1. 지방자치를 보는 관점은 선 권한이양, 후 민주화가 바람직하다 3
2. 권한이양의 문제는 "팽이형"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있다 4
3.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이 문제점이다 5
4. 지방선거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5
III. 지방자치를 보는 언론시각에 대한 반론 6
1. 난개발의 원인이 지방자치제 실시에 있는 것 같은 언론의 시각은 잘못이다 6
2. 빚더미 지방재정,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시각도 실제와는 다르다 6
3. 지방공무원의 친절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중앙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친절하다 7
4.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가 과거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것으로 불가피하다 7
5. 지방재정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7
6.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30%에 불과하다 8
7. 지방자치단체에의 권한이양은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9
8.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 9
IV. 결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