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인권규약 가입 10년의 회고 / 정인섭 1
1. 한국의 가입 1
가. 가입경위 1
나. 유보내용 4
2. 국제인권규약의 적용 9
가. 국가보고서의 심의 10
나. 개인통보의 활용 13
3. 국내법 상황에 대한 영향 17
가. 국내법의 개정 18
나. 사법부의 해석태도 22
다. 일반적 영향 25
4. 여타의 과제들 27
가. A규약 의무성격의 재인식 27
나. 충돌 국내법의 정비 28
다. 개인통보 판정결과의 이행수단 확보 29
라. 유보의 철회 31
5. 결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