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도에 관한 해설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 관련 / 이성구 1
1. 서론 1
2. 전자상거래에 대한 종래의 법 규제 2
3. 전자상거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3
4.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일반에서의 소비자보호 규정 4
가. 전자문서의 활용과 기록보존 문제 4
나. 조작실수의 방지 문제 5
다. 표시·광고와 관련된 문제 5
라. 배송과정의 사고와 관련한 문제 6
마. 사이버몰 운영자 및 통신판매 중개자의 책임 6
바. 선불거래에 따른 문제 6
5.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문제 7
6. 인터넷상 부당행위조사와 관련한 문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