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제 / 정호열 1
1. 머리말 1
2. 불공정경쟁에 관한 규범의 체계 2
3. 연혁 2
가. 1896년과 1909년의 불공정경쟁방지법 2
나. 그후의 개정들 3
다. 평가 4
4. 불공정경쟁행위의 유형 4
가. 고객유인 ; 오인유발적 표시, 강요, 괴롭히거나 동정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 4
나. 방해 ; 강제, 보이콧트, 판매 및 구입방해, 차별, 인신공격 등의 명예훼손 등 5
다. 표절 ; 모방과 표절, 명성과 신용의 편승, 종업원과 고객 가로채기 등 5
라. 법 위반 ; 법 위반을 통한 부당한 우위확보 5
마. 시장교란 ; 시장에서의 경쟁을 위축시켜 경쟁의 존속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 6
5. 독일법의 두가지 특색 6
가. 일반조항에 의거한 규율 ; 실체법적인 면 6
나. 사인간의 사법절차상의 권리투쟁에 일임함 ; 절차법적인 측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