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개선방안 / 윤세리 1
1. 머리말 1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2
가. 현행법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2
나. 판단의 기준 제시 2
3. 입법정책적 대안 5
가. 현재의 법체계를 유지시키는 방안 5
나. 공정거래법 제3조의2를 폐지하는 방안 5
다. 독일식 불공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는 방안 6
4. 구체적인 입법정책 6
가. 현행 불공정거래행위의 이원화 6
나. 경쟁제한행위의 경우 6
다. 불공정거래행위 내지 경쟁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