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입법 방향 / 이은영 1
I. 머리말 1
II. 사업정보의 공개 2
III. 가맹계약의 공정화 3
IV. 가맹본부의 횡포에 관한 금지사항 4
(1) 부당한 가격구속의 금지 4
(2) 가맹점 점포설비의 구입강제 금지 4
(3) 가맹점의 취급상품 및 영업활동 제한의 금지 4
(4) 상품 등의 구입처 제한의 금지 4
(5) 영업지역준수 강제의 금지 4
(6) 영업활동에 관련된 부당한 강요행위의 금지 4
(7) 각종 비용의 부당한 전가 금지 4
(8) 영업지원 등의 거절의 금지 4
(9) 경업제한의 금지 4
V. 사업기간의 보장 5
VI. 맺음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