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랜차이즈 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소고 / 김성천 1
I. 프랜차이즈 규제의 필요성 1
II. 현행 프랜차이즈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2
1) 유통산업발전법 2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
4) 상법 4
III. 프랜차이즈 규제의 비교법 4
1) 미국 4
2) 국제사법통일협회(UNIDROIT)의 모델법 초안 4
IV. 프랜차이즈 규제의 입법방향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