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거래법 심결사례 해설 및 평석 / 이기종 1
비씨카드(주) 및 12개 회원은행, 엘지캐피탈(주), 삼성카드(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1
I. 사실개요 1
II. 심결요지 1
III. 법령의 적용 2
해설 및 평석 2
1. 머리에 2
2. 합작투자의 시장지배력의 평가기준 3
3. 본 사건의 경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