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北韓의 人權侵害 : 法·制度的 側面을 중심으로 / 諸成鎬 1
◇목차◇ 1
I. 서론 3
II. 서구사회에서의 자유주의적 인권개념 : 인권의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5
1. 고유성 5
2. 초국가성·항구성 5
3. 자유권사상의 부활과 자연법적 인권개념 강조 6
4. 인권과 국제평화의 관계 7
5. 보편성·국제문제성 8
III. 북한에서의 법과 인권 10
1. 북한법의 특징:계급성·장절성 10
2. 법과 인권과의 관계:북한식 인권관의 특징 12
IV. 북한법의 비인도성:인권침해조항을 중심으로 19
1. 헌법상 인권 침해 19
2. 형법상 인권침해 25
3. 형법소송법상 인권침해 30
4. 사법제도와 인권침해 34
V. 결론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