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명예훼손죄에 관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227,227,3
II. 사건의 개요:전제사실=229,229,4
III. 주된 판시내용=232,232,5
IV. 판결에 대한 평가=236,236,1
1. 의견과 사실의 구분기준에 대한 평가=236,236,14
2. 이 사건에서의 미국 공정논평특권의 법리 혹은 일본의 공정논평의 법리의 적용=249,249,2
V. 결론=250,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