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당공동행위 규제에 관한 해설 / 손인옥 1
I.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제도의 개요 1
II. 공동행위의 개념 및 유형 2
1. 법률의 규정 2
2.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요건 2
3. 부당공동행위의 유형 4
III. 합의의 입증 및 추정 6
1. 의식적 병행행위 6
2. 합의의 추정 6
IV. 시정조치 및 면책제도 7
1. 시정조치 7
2. 과징금의 부과 7
3.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면책제도 8
V. 공동행위의 인가 8
VI. 부당한 공동행위 시정실적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