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거래법 심결사례 해설 및 평석 :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 김석호 1
11개 손해보험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I. 사건건의 배경 및 개요 1
II.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및 관련 판례 2
III. 행정지도와 경쟁과의 관계 4
IV. 본 심결의 의의 및 시사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