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보화 시대와 인권, 법/장영수 1
I. 서: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과 그 명암 1
II. 삶의 정보화와 인권 3
1. 정보화의 현실과 미래 3
2. 정보화를 통한 인권의 신장 5
3. 정보화를 이용한 인권침해 기회의 확대 6
4. 바람직한 정보사회의 모습 8
III. 정보공개와(정보공개과) 정보보호의 긴장관계 9
1. 삶의 기회와 정보의 공개 →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의 확대 9
2.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보호 → 정보공개의 한계와 정보보호 11
3.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과 그 기준 14
IV. 현행 정보관계법의 기본구조와 문제점 16
1. 현행 정보관계법의 기본구조 16
2. 현행 정보관계법의 현황과 문제점 18
V. 현행 정보관계법의 개선방향 20
1. 정보공개법의 개선방향 20
2. 포괄적 정보보호법의 제정 21
3. 정보화사회의 국가과제 22
VI. 맺으면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