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카르텔의 규제와 문제점 : 유럽공동체법을 중심으로 / 이봉의 1
I. 들어가며 1
1. 배경 1
2. 문제제기 2
II. 국제카르텔의 개념과 쟁점 3
1. 국제카르텔의 개념 3
2. 국제카르텔의 고유한 쟁점 3
III. 유럽공동체법상 국제카르텔의 규제 4
1. 기본원칙 4
2. 법 적용상의 문제 5
3. 국제예양에 따른 쌍무협정 5
IV. 독점규제법상 국제카르텔 규제시 고려할 사항 7
1. 수출카르텔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7
2. 그 밖의 국제카르텔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