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T산업의 표준화 관련 경쟁정책 / 이덕희 1
I. IT산업의 특성과 표준화 1
II. 표준화의 속성 : 네트워크의 원리 1
1. 수확체증의 원리 2
2. 선점 효과 2
III. 표준화와 경쟁정책 이슈 2
1. 독점화 3
2. 끼워팔기 3
3. 담합 4
4. 과소 경쟁 : 과도한 관성 4
IV. 경쟁정책 방향 4
1. IT산업에 대한 이해와 공정경쟁 4
2. 독점금지법 적용의 유연성 5
3. 사실상의 표준과 협력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