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法務서비스市場 開放(案)과 외국변호사 감독 / 金淳錫 1
I. 서설 1
II. 법무서비스 시장개방 논의동향 3
1. 법무서비스 시장의 현황 3
2. 법무서비스의 분류문제 4
3. 법무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벽 5
4. MDP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 7
III. 우리나라의 법무서비스 시장의 개방 10
1. UR 서비스협상에서 법무서비스 시장의 개방협상 10
2. OECD 가입협상과 법무서비스 시장의 개방 11
3. 우리나라 법무시장 개방현황 12
IV. New Round에 대비한 법무서비스 시장개방(안) 14
1. 법무서비스 시장개방의 주요 쟁점 14
2. 개방의 기본방향 15
V. 외국변호사 감독방안 20
1. 비교법적 고찰 20
2. 우리나라의 외국변호사 감독방안 22
VI. 개방에 대한 대책수립 23
1. 변호사 소송과오 책임보험제 도입 필요성 23
2. MDP에 대비한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와 법무법인의 활성화 24
3. 변호사의 증원 문제 28
4. 법조의 전문화 30
5. 직역확대 및 인식의 전환 필요 30
VII. 결어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