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의 형사법제와 국제인권규약 / 제성호 1
I. 서론 1
II. 북한 형사법제의 인권침해조항 2
1. 형법상의 인권침해조항 2
2. 형사소송법상의 인권침해조항 11
III. 북한의 형사법제와 국제인권 B규약간의 상충 14
1. 사형선고 가능연령 15
2.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15
3. 구속적부심사청구권 16
4. 형사보상청구권 16
5. 독립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7
6. 형사피의자의 무죄추정의 원칙 17
7.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18
8. 불리한 진술거부권 18
9. 상소권 18
10. 일사부재리원칙 18
11. 죄형법정주의 19
IV. 결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