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거래법 심결사례 해설 및 평석 : 서울 동북지역 정보운영위원회 및 한국부동산정보통신(주)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에 대한 건 / 이기종 1
사실개요 1
심결요지 2
해설 및 평석 2
1. 머리에 2
2. 미국 판례법상의 필수설비의 원칙 2
3. 우리 공정거래법의 경우 5
4. 본 사건의 경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