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품고시(景品告示)의 내용 / 옥화영 1
1. 경품고시는 왜 필요한가 1
2. 경품의 정의 2
3. 경품의 종류 4
가. 소비자경품 4
나. 소비지현상경품 4
4.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의 기준 5
가. 소비자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5
나. 소비지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6
5. 경품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 경품의 가액 산정 7
가. 경품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산정방법(고시 제10조제1항) 7
나. 경품기액의 산정방법(고시 제10조제2항) 8
6. 경품고시의 적용관계 8
가. 고시의 적용배제(고시 제12조) 8
나. 미풍양속저해행위, 사행행위(고시 제13조) 9
다. 기간등의 산정기준(고시 제15조) 9
라. 타법과의 관계(고시 제16조) 9
마. 대리점 등의 경품류제공행위(고시 제17조)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