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조항에 관한 단상(斷想) / 조성국 1
1. 논의의 전제 1
2. 과징금의 성격 2
3. 과징금 부과의 대상 및 부과기준 4
4. 이중처벌의 문제 6
5. 결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