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요국가의 과징금제도의 법리와 실제 / 박영도 1
I. 머리말 1
II. 주요국가의 과징금제도 2
1. 일본의 과징금제도 2
2. 미국의 민사금전벌제도 4
3.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상의 과태료제도 6
4. 프랑스의 경쟁법상의 제재금제도 7
5. EC국가의 경쟁법상의 제재금제도 8
III. 검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