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및 과징금에 관한 고찰 / 이봉의 1
I.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의의 1
II. 시정조치 등의 성격 및 부과요건 2
1. 시정조치의 성격 및 부과요건 2
2. 과징금의 성격 및 부과요건 3
III. 시정조치 등의 내용 4
1. 시정조치의 내용 4
2. 과징금의 산정기준 6
IV. 시정조치 등의 이행확보 6
1.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6
2. 과징금의 이행확보 7
V. 시정조치 등에 대한 불복 7
VI. 맺는 말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