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최기록 1
1.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기능 및 성격 1
2. 외국의 경쟁법상의 과징금제도 2
3. 과징금제도의 개선방안 3
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특성 3
나.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내에서의 과징금 부과 4
다. 사소(私訴)제도의 확대 등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