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 국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성호 1
I. 서론 1
II. 국적의 개념과 기능 2
1. 국적의 의의 2
2. 국적의 기능 4
III. 한국 국적법의 기본원칙과 주요내용 9
1. 우리나라 국적법의 변천 9
2. 국적법의 기본원리 13
3. 국적법의 주요내용 : 구 국적법의 관련 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1
IV. 국적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8
1. 「최초 국민」규정의 누락문제 28
2. 북한주민(북한이탈주민 포함)의 법적 지위문제 : 한국국적의 보유여부 31
3. 이중국적 상태의 장기방치의 문제 35
4. 외국인 처의 귀화와 일정기간 국내거주 요건의 문제 37
5. 국적법 부칙 제7조의 문제 38
V. 국적법 시행과 관련있는 제도와 법적 문제 40
1. 「재외동포법」과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문제 40
2. '정주외국인'에 대한 특별대우 인정문제 : 간이귀화 허용 등 44
3. 재외국민에 관한 법적 규율의 보완문제 46
4. 난민의 대한민국 국적취득문제 47
VI. 결어 48
〈부록〉 현행 국적법과 구 국적법의 대조표 50